휠체어 관련 정부 지원 제도 및 혜택 정리

휠체어 관련 정부 지원 제도 및 혜택 정리 – 실속 있게 누리는 2025년 복지정보

 

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동 보조기기인 휠체어뿐만 아니라, 생활 전반에 걸쳐 제도적 지원이 꼭 필요합니다.

정부는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 휠체어 지급, 수리비 지원, 활동보조인, 편의시설 설치, 교통비 감면 등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며, 매년 조금씩 그 내용이 개선되고 있습니다.

하지만 제도가 많고 복잡하다 보니, 제대로 정보를 알지 못해 지원을 놓치는 경우도 많습니다.

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휠체어 사용자에게 유용한 국가 및 지자체 복지제도와 혜택을 분야별로 정리해드립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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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보장구 급여 제도 – 휠체어 구입 시 건강보험으로 비용 절감

 

휠체어를 처음 구입할 때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제도는 건강보험 보장구 급여 제도입니다.

이는 장애 등록이 된 사람이 수동·전동휠체어, 전동스쿠터 등을 구입할 때 일정 금액을 국가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.

• 수동휠체어 : 최대 480,000원
• 전동휠체어 : 최대 2,090,000원
• 전동스쿠터 : 최대 2,090,000원
  ※ 기준가격 내에서 구입 시 90%, 초과 시 차액 본인 부담

지원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:

1. 보장구 처방전 발급 (재활의학과 또는 신경과 등 전문의)
2. 보장구 확인서 발급 (해당 병·의원에서)
3. 휠체어 구입 후 영수증 및 서류 제출 → 급여 지급 (건강보험공단)

보장구 구입은 건강보험공단 등록업체에서 구입해야 하며, 구입 후 5년이 지나야 재지원이 가능합니다. 수리 지원도 일부 받을 수 있으니 휠체어 이상 시 공단에 문의바랍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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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장애인 이동지원 및 교통 관련 혜택

 

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이동 관련 혜택은 다양합니다. 대표적으로 장애인 콜택시,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, 대중교통 요금 감면이 있으며, 모두 보행상 장애가 있는 등록 장애인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.

• 장애인 콜택시 : 서울, 부산, 대구 등 광역시와 지자체에서 운영. 리프트 장착 차량으로 휠체어 탑승 가능. 사전 회원 등록 필요.
• 대중교통 요금 감면 : 지하철·버스 50~100% 감면 (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및 보호자 1인 포함). 고속버스, KTX 등은 약 30~50% 할인.
•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 : 차량에 장애인 표지판 부착 필수.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 이상.
• 자동차세 감면 : 등록 차량에 대해 연간 최대 200만 원 범위 내 감면. 자동차 취득세 면제 혜택도 포함됨.

또한 2025년부터 일부 지자체는 장애인 교통비 바우처 제도를 시행해, 월 일정 금액을 교통비로 지원하는 정책을 시범 적용하고 있습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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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생활 지원 및 주거 편의 관련 제도

 

휠체어 사용자가 생활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주거 및 편의 시설 설치 지원도 중요한 혜택입니다.

•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
  → 기존 주택 또는 건물에 경사로, 손잡이, 높낮이 조절 식탁, 리프트 등을 설치할 경우 일부 비용 지원.
  → 지자체 복지과 또는 주거복지센터에 신청 가능.
•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
  →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휠체어 사용자 대상.
  → 문턱 제거, 욕실 개조, 경사로 설치 등을 무료 또는 일부 부담.
• 활동지원서비스(활보)
  → 중증장애인(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)에게 개인 활동보조인을 시간제로 배치하여 식사, 목욕, 이동, 가사 등을 보조해주는 제도.
  → 연령, 소득 무관하게 신청 가능하며 월 60~200시간까지 지원.
  → 복지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.

이 외에도 에너지요금 감면, 통신요금 할인, 문화누리카드 등 다양한 생활 밀착형 혜택이 있으므로, 등록 장애인이라면 주민센터에 종합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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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일자리 및 재활 관련 지원 제도

 

휠체어 사용자도 능력에 맞는 직업을 갖고,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직업 훈련, 고용, 복지 일자리 사업이 제공됩니다.

• 장애인고용공단 직업능력개발훈련
  → 전국 5개 훈련원 운영. IT, 사무, 디자인, 마케팅 등 실무 교육 제공.
  → 휠체어 사용자 맞춤 설계된 무장애 환경 제공.
•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
  → 공공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휠체어 사용자를 포함한 장애인을 채용하여 행정보조, 상담, 기록 등 수행.
  → 일정 기간 근무 후 평가를 통해 정규직 전환 사례도 증가 중.
• 중증장애인 창업 및 자립자금 대출
  →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를 통한 창업 교육 및 창업 지원금 대출(무이자, 장기 상환 조건).
  → ‘중증장애인 소액 창업자금’은 휠체어 사용자에게도 유리함.

또한 2025년부터 일부 지자체에서는 장애인 전용 원격근무 플랫폼을 지원하고 있으며, 휠체어 사용자도 집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사무장비 및 근무환경 조성까지 함께 도와주고 있습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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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무리 – 내가 몰랐던 권리를 오늘부터 누려보세요

휠체어 사용자로서 살아가며 다양한 어려움이 있지만,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제도적 지원도 결코 적지 않습니다.

중요한 건 정보에 접근하는 힘이며, 각종 정부와 지자체 제도를 적극 활용한다면 보다 독립적이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. 위에서 소개한 제도들은 지역마다 세부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, 주민센터, 보건소, 복지관에 직접 문의하거나 복지로(www.bokjiro.go.kr)를 통해  자세히 확인해보세요.